경상북도 산불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

경상북도 산불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 ‘형평성 논란’ 왜 커질까?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경북도가 전격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군 주민 전체 약 27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중 대다수 주민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결정은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선심성 정책으로 남게 될까요? 이번 이슈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상북도, 27만 명 전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결정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8일,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예산은 약 800억 원 규모,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의결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빠른 회복을 위한 결정입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실질 피해자 5만 명 vs 지원 대상 27만 명…형평성 문제 불거져

 

논란은 곧바로 불거졌습니다.
각 지자체가 집계한 실제 피해자 수는 약 5만 명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22만 명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주민들입니다.

즉, 직접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집이나 농가, 축사, 창고 등이 불에 탄 이재민들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산불이 난 건 외곽인데, 도심에 사는 나도 똑같이 받는다고?”
“피해자는 덜 받고, 안 다친 사람도 돈 받는 건 불공정하다.”

전문가들도 비판…“선거철 퍼주기 정책 반복”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없는 보편 지급은 결국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지원을 줄이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현금 지원은 반복되는 선거철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생계가 무너진 이재민에게 3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피해자에게 더 많이 줘라”는 대안도 나와

 

현재 방식대로라면 1인당 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데 약 810억 원이 소요됩니다.
만약 실질적 피해자 5만 명에게만 지급했다면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가 없는 주민들이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등장했죠.

 

반론도 있다: “모두가 피해자다”

 

물론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산불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고, 도로가 통제되고, 공기질이 악화되는 등 간접 피해를 받은 주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불이 집에 닿진 않았지만, 숨도 못 쉴 정도로 매캐했고
일도 못 나가고, 애들도 못 보내서 정신적 피해가 컸다.”

 

정치적 민감성 속 ‘솔로몬의 지혜’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도의회는 31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총 2,2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단순한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 인명·시설 피해 복구
🔹 주민 생계 안정 지원
🔹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갈라지고 있고, ‘모두에게 조금씩’ vs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라는 원칙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경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신속한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면에서는 큰 고민거리를 안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난 복구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경북도의회가 어떤 결정과 수정안을 내릴지, 그리고 이 정책이 다른 지역 재난 대응의 기준이 될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