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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보고 및 의결 결정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이를 의결하기로 결정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 간의 긴장 상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와 국회의 대응
국회는 26일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즉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모두가 195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법적 절차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신문들이 보는 한덕수의 선택
27일 아침 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며 각기 다른 시각에서 분석과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권한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한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탄핵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오판”이라며 그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려했으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어긋나는 행보임은 분명합니다.
탄핵안 처리, 초유의 사태를 앞둔 대한민국
만약 탄핵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탄핵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의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과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신문은 탄핵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수권정당으로서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주장이 공허한 구실임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탄핵 시도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분석하며 탄핵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정치와 헌법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의 단면일 뿐만 아니라,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문제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여야가 대립을 넘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체계의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