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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10% 기본 관세’ 선언, 우리나라 포함 주요국 상호 관세 폭탄 예고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4월 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몇 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약 100개국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와 주요 교역국에 부과되는 맞춤형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무역 구조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의 ‘기본 관세’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1️⃣ 기본 관세 10% 전면 도입
-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 부과
- 적용 시점: 2025년 4월 5일부터
- 대상 국가 예시: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러한 기본 관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상호 관세’란? 주요국 맞춤형 관세 폭탄
기본 관세 외에도 트럼프는 약 60개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즉,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을 만든 국가들에게 보복성 관세를 개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주요 상호 관세율 국가
- 한국: 25%
- 중국: 34%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태국: 36%
- 대만: 32%
- 캄보디아: 49%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이들 국가는 2025년 4월 9일부터 관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를 “미국 무역 시스템을 악용한 최악의 침해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전격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으로 보고, 외국산 차량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4월 3일 자정부터
- 모든 외국 브랜드 자동차 대상
-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됨
이는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브랜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한국 쌀과 자동차 규제도 겨냥
트럼프는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쌀에 50~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는 비금전적 규제를 통해 미국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그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사실상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캐나다·멕시코는 ‘예외’… 왜?
반면,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펜타닐, 국경 이슈 등의 공동 대응 프레임워크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들 국가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면제 혹은 유예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투자 흐름 전반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재점화
- 동맹국 간 외교 갈등 확대 가능성
- 신흥국 수출 의존국가들의 경제 타격 불가피
- 무역 전쟁 2라운드 격화 우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주요 제조국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 감소, 환율 불안, 기업 이익 악화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전략은 그의 대선 레이스에 맞춘 정치적 행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기도 합니다.
관세 정책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복성 조치와 글로벌 무역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죠.
앞으로 주요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관세 폭탄을 피하거나 협상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