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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2025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헌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사건으로,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약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기일 동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모든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응원과 경찰의 대비
변론 당일 헌재 주변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유통일당 집회 장소인 경운동 노인복지센터 앞에는 약 4천 명의 지지자들이, 안국역 주변에는 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대비해 헌재 앞에 4,0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여 치안 유지를 강화했습니다.
포고령 1호와 비상계엄 논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에 대해 "기존 계엄 예문을 일부 수정한 것일 뿐 실제로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1호는 12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초안 작성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특정 인물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의혹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5공화국 시절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와 유사한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관련 예산 편성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속 상태를 이유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야당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내란죄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그 반박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대리인단이 헌재에 부정선거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2023년 10월 국정원의 조사 결과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는 부정선거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음모론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변론 일정과 전망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3일,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와 출석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28일로, 이후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헌재 출석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의 대응과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