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계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주장 내용

 

• 현행 10일은 부족: 현재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해외 사례 참고: 프랑스(32일), 스웨덴(30일), 노르웨이(30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훨씬 길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 양성평등 및 사회 참여 촉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양성평등 실현과 남성의 양육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관련 논의

 

• 찬성 입장: 주형환 부위원장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양성평등 실현, 양육 참여 촉진,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입장: 반대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전망

 

• 정부 논의: 주형환 부위원장의 주장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기업, 노동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