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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 및 기준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의 규모는 2만 6000호+α로, 이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선정규모는 각 신도시의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된다. 특히,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 범위에서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주요 평가 요소로는 주민 동의율,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요소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동의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발 구상안’을 제출받아 정성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을 공모 지침에 포함시켜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에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26년까지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도입과 주민지원 프로그램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 도입된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지자체, 관련 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사업 착수 단계, 계획 수립단계, 시행자 지정 단계, 착공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주민과 지자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먼저,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초기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와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사업 기간 단축과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다. 착공 단계에서는 HUG를 통한 사업비용 조달 지원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경기도는 내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여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주대책 및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시장 불안과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신도시 전체를 단계적·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이주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여 전세시장에서의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킨다.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인 정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