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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과 방통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법안은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3법 개정 내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 이사회 구성 변경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원을 기존 11~13명에서 최대 19명으로 확대합니다.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사장 선출 방식 변경
이사장 선출 방식을 기존 국회추천제에서 추천위원회 추천제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영방송의 편성 및 보도 등 주요 업무를 감독하는 이사회 산하 '프로그램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미디어 집중 제한 강화
1. 지분율 상한 규제
1인 또는 1회사의 지분율 상한을 신문, 방송, 통신 매체별로 30%로 일률화합니다. 또한 연계 지분율 상한을 50%로 규정하여 언론 시장의 집중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지역별 신문사 지분 상한
지역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신문사 지분 상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1. 제작·편성 의무 부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제작 및 편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 콘텐츠 제작 의무를 규정하여 공영방송과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2. 뉴스 기사 요약 서비스 규제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기사 요약 서비스에 대해 출처 밝히기 의무를 부과하여 뉴스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방송광고 시장 개선
1. 광고 규제 완화
방송광고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광고주별 광고 비중 제한을 완화하여 방송사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2. 광고심사기관 이관
광고심사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여 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방통위법 개정 내용
방통위 의결 절차 개선
1. 의결 정족수 증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려 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중요 의결 사항 기준 강화
중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유도합니다.
기대 효과 및 우려 사항
기대 효과
1.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 확보
미디어 집중 제한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해 언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방송광고 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송광고 시장 규제 개선을 통해 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방통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방통위 의결 절차 개선을 통해 방통위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 사항
1. 공영방송 약화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적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미디어 시장 불안정화
미디어 집중 제한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인해 언론 매체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방통위 권한 강화
방통위 의결 절차 개선으로 인해 방통위의 권한이 강화되어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개정안은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며, 제정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방송 및 미디어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도전 과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언론, 정치권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