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도 예산안 발표의 특징은 건전 재정, 민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부의 청사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숫자만을 담은 문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을 담고 있는 중요한 로드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난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반성,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고민,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운영과 현 정부의 대응
지난 정부의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40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재정 부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된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5년 만에 1070조 원으로 폭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채무 증가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 등에서 상당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며, 총 24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왔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 맞춤형 약자 복지의 확충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였으며,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된 19만 6천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 공급을 통해 한부모 가구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 경제 활력의 확산과 성장 동력 확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전략 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것입니다. 1천억 규모의 원전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습니다.
3.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운영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며,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할 것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도 강화됩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의료 인력 확충, 필수 진료 제공, 지역 의료 육성,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 군장병 처우 개선 및 글로벌 중추 외교 강화
군장병의 처우도 적극 개선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군복무가 자긍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 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태풍 대비 및 재난 관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태풍 시즌에 대비한 재난 관리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하는 역대 태풍들이 큰 피해를 남겼던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히 챙기는 것입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평소 취약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페이크 영상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철저히 파악하고 수사하여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 약자 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회복, 미래를 대비한 투자,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등 다방면에서 이번 예산안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필요한 법안들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태풍 시즌과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는 등, 이번 회의는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