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3법 법안1 2024년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2024년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은?2024년 6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과 방통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법안은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방송3법 개정 내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1. 이사회 구성 변경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원을 기존 11~13명에서 최대 19명으로 확대합니다.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사장.. 카테고리 없음 2024. 6.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
